산재 심사청구 결정 불복 시 진료기록으로 60일 만에 재심사받는 법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근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차 심사청구(산재심사청구) 결과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하는 2차 구제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해 최종 판단을 내리며, 이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심사청구는 원처분(요양불승인, 장해등급 결정 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1차와 2차 구제 절차의 관계입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영상(필름·CD·의학영상정보시스템 영상전송) 등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충실할수록 재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할수록 재심사위원회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진행 상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되며, 처리 완료 전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처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접수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송 전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접수됩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 심리 절차에 대한 세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재심사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청구 기한은 통지서에 안내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