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임금원천징수부로 7일 만에 청구하는 법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근로자가 재해 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 없이 복귀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제75조에 근거하며,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취지입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3자)으로, 통상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복귀시킨 사업주가 청구합니다.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재해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경우가 지급 요건입니다.

산재근로자(월별)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장해등급, 복귀 여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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