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장례비 사망진단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법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71조에 근거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도 같은 서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입니다. 사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부검감정서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망 여부와 유족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족은 장례 절차와 함께 청구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됩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관련 서식과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 준비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접수 방법은 관할 지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포함)와 장례비는 같은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별지 제15호)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를 담당한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청구서를 두 번 작성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처리도 함께 진행되어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산재보험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88-007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한 세부 문의는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사망 당시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순위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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