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 사망진단서로 10일 만에 신고하는 법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 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거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연금액 조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64조에 근거하며, 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여러 유족이 함께 연금을 나눠 받고 있던 중 그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재혼·입양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등 수급권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은 유족의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자격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연금액 조정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방문·팩스·우편 중 하나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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