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명세서와 도면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7일 만에 접수하는 법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허법 제42조 등에 근거하며, 각 권리 유형에 맞는 출원서(특허출원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상표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새로운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는 고도한 기술적 발명을,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을,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로고·명칭 등)을 보호합니다. 각각 별도의 법률과 출원서 양식(특허출원서·실용신안등록출원서·디자인등록출원서·상표등록출원서)을 사용합니다.

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등록출원서만 필요하며, 상표등록출원은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만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사업자등록증명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으로 감면·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출원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참고해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이는 접수 처리 기간이며, 실질 심사·등록까지는 별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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