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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정보통신공사업등록 기업진단보고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만원 10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정보통신 공사업 개시 전 등록 필수(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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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총 10일
제출서류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기업진단보고서·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69조제2항·제73조제2호, 시행령 제16조·제53조제2항·제57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이 뭔가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은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통신선로, 네트워크 설비, 방송통신설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보통신 관련 설비 공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마쳐야 하는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2

접수와 처리 기관이 다른가요?

네,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처리는 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협회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되, 최종 등록 결정과 처리는 관할 시·도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접수·처리기관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최종 처리는 시·도.

정부지원사업 Q&A

3

기업진단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 법인(개인)이 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적 요건(자본금 등)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무(자본금) 요건을 검증하는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4

정보통신기술자 명단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기술자의 경력수첩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은 직접 제출, 경력수첩은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10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30,000원, 처리 총 10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처리는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방문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처리는 관할 시도.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최종 처리는 관할 시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처: 정부24
Q. 경력수첩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7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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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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