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사업예산
- 1억원 — 소진 시 마감
- 접수기간
- 2026년 1월 12일(전유부 확대 8월 5일) ~ 예산소진시 마감
- 상한_전유부
- 500만원 한도 (VAT 포함)
- 상한_공용부분
- 9세대 이하 1,400만원 · 10~14세대 1,700만원 · 15세대 이상 2,000만원
- 지원비율
- 전유부 100% / 공용부분은 공사비 × (피해자 세대수 ÷ 전체 세대수)
- 지원방식
- 민간보조방식 —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등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2가지 모두 충족
- 공용부분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
- 연락두절증빙
- 내용증명 반송 기록 +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준공기한
- 결과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 준공
- 접수처
- 이메일 housingwelfare@seoul.go.kr / 방문·우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0번 → 3번)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신청 방법, 어디로 내나요?
서울시 주거복지과로 냅니다. 공고문은 이메일과 방문·우편 두 가지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이고, 방문이나 우편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복지과 전세피해지원팀입니다. 이메일로 내더라도 나중에 현장점검 때 서류 원본을 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금이 먼저 나오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조방식이라 공사를 끝낸 뒤에 지원금이 나옵니다.
즉 공사비는 신청자가 먼저 부담하고 준공 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결과를 통보받으면 40일 안에 준공해야 한다는 기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어디로 | 내용 |
|---|---|---|
| 신청·접수 | 피해자(대표) → 시 주거복지과 | 서류 구비 |
| 심사 | 시 주거복지과 | 서류심사·현장점검 |
| 결과통보 | 시 → 피해자(대표) | 심사결과 안내 |
| 공사진행 | 피해자(대표) | 업체와 계약·공사 (통보일로부터 40일 이내 준공) |
| 지원금 신청·지급 | 피해자(대표) → 시 | 준공계 등 서류 제출 후 지급 |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2026.08.07), 2026-08-1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최대 2,000만원, 우리 집은 얼마까지 되나요?
2,000만원은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공고문 3쪽의 유지보수 최대 지원금액 표를 보면 전유부와 공용부분이 나뉘고, 공용부분은 다시 세대 수로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내 집 안쪽을 고치는 전유부는 500만원 한도이고, 건물 전체가 쓰는 공용부분은 9세대 이하 1,400만원, 10~14세대 1,700만원, 15세대 이상이 2,000만원입니다. 즉 2,000만원은 15세대가 넘는 건물의 공용부분 공사에만 붙는 상한입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공용부분은 상한 안에서도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공사비에 피해자 세대 수를 전체 세대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지급됩니다.
전유부는 100% 지원입니다.
| 구분 | 전유부 | 공용 9세대 이하 | 공용 10~14세대 | 공용 15세대 이상 |
|---|---|---|---|---|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한도 | 1,400만원 | 1,700만원 | 2,000만원 |
| 지원 비율 | 100% | 공사비 × (피해자 세대수 ÷ 전체 세대수) | 동일 | 동일 |
헷갈리기 쉬운 곳
내 집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우리 건물 세대 수로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빠르니 상담부터 받아보셔야겠죠.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상담받기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 공고문 3쪽(2026-08-1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대인 연락두절은 뭘로 증명하나요?
두 가지를 다 내야 합니다. 공고문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을 별개 요건으로 두고 두 가지 증빙이 모두 필요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소재불명은 우편으로 증명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 공인중개사 확인 같은 방법으로 주소지를 찾아내고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 기록을 냅니다.
주소가 여러 곳으로 나오면 모든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수취거절로 반송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두절은 통신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통화나 문자, SNS로 연락했으나 14일 이상 최소 3회 이상 답이 없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기록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체포·구속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공시송달 판결이 있는 경우도 이 상태에 준해 인정됩니다.
| 구분 | 방법 | 주의 |
|---|---|---|
| 소재불명 | 주소지로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 기록 | 수취거절 반송은 제외, 주소 여러 곳이면 전부 발송 |
| 연락두절 | 통화·문자·SNS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 준하는 경우 | 체포·구속·사망, 공시송달 판결, 법원 무변론·불출석 기록 | 경찰관 사실확인, 수용증명서 등 제출 |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 공고문 3쪽(2026-08-1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무슨 공사까지 지원되나요?
안전확보와 피해복구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안전확보 쪽은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가 들어갑니다.
화재경보기와 자동소화장치 교체, 승강기 수리, 방범 CCTV와 공동현관 출입문, 옥상과 옥외계단 난간, 누전 방지공사 같은 것들입니다. 피해복구 쪽은 방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공사, 도장공사, 도배·장판공사입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안 되고, 인테리어나 조명·통신기기 교체처럼 시급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조명과 창호, 도배·장판은 외관상 사유만으로는 교체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시급성은 시의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공사
임대인이 잠수 탔다는 걸 말로만 설명하면 접수가 안 되실 겁니다. 내용증명 반송과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두 가지를 다 모아야 하니 공고문에서 인정 범위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증빙 인정범위 확인하기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 공고문 2·6쪽(2026-08-1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서류가 몇 개나 되나요?
신청할 때 여덟 종이고, 안전관리나 공용부분이면 열 종입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자료, 지원조건 동의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진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견적서도 붙여야 하는데, 적정 가격을 비교하려는 목적이라 시공업체 두 곳 이상의 견적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와 공용부분은 여기에 공가 확인서와 소유자별 동의서가 더 붙습니다.
준공할 때는 준공계, 최종 공사명세서, 공사 전후 사진, 보조금 정산서, 입금계좌 신청서 다섯 종을 냅니다. 서식은 공고 게시물에 신청서식 파일로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 시점 | 서류 |
|---|---|
| 신청 시 공통 |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지원조건 동의서, 사업계획서(사진·견적서), 개인정보 동의서 |
| 안전관리·공용부분 추가 | 공가 확인서, 소유자별 동의서 |
| 준공 시 | 준공계, 최종 공사명세서, 공사 전후 사진, 보조금 정산서, 입금계좌 신청서 |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 공고문 7쪽(2026-08-1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산 1억원, 언제 마감되나요?
날짜가 아니라 예산으로 닫힙니다. 공고문은 접수기간을 2026년 1월 12일부터라고만 적고 종료일 대신 예산소진시 마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여기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 보면 규모가 보입니다.
사업예산 1억원을 공용부분 상한 2,000만원으로 나누면 다섯 건입니다. 물론 실제 지급액은 공사비에 피해자 세대 비율을 곱해 정해지므로 건마다 상한보다 적을 수 있고,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같은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래도 상한까지 나가는 건이 몇 건만 나와도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규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언제 닫힐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전유부 지원은 2026년 8월 5일부터 확대된 항목이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자리입니다. 참고로 2026년 주택관리서비스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유지보수를 이미 지원받은 주택은 같은 항목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서류를 갖춰 일찍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을 정하는 것
남은 예산은 공개되지 않아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열려 있을 때 서식부터 받아두셔야겠죠.
신청서식 내려받기 →*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 공고문 1·2쪽(2026-08-1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2,000만원을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15세대 이상 건물의 공용부분 상한입니다. 전유부는 500만원, 공용부분도 9세대 이하는 1,400만원, 10~14세대는 1,700만원입니다.
Q. 지원금을 먼저 받나요?
민간보조방식이라 공사를 완료한 뒤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사비는 신청자가 먼저 부담합니다.
Q. 임대인 연락두절만 증명하면 되나요?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반송 기록과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복지과로 방문·우편 접수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1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Q. 예산 1억원이면 몇 건이나 되나요?
공용부분 상한 2,000만원 기준으로 나누면 다섯 건 규모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사비에 피해자 세대 비율을 곱해 정해지고 안전관리 비용도 같은 예산에서 나갑니다.
Q. 인테리어도 지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안전확보와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사만 대상이며 인테리어나 조명·통신기기 교체는 제외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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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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