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급 신청, 기간과 재발급 방법

결정문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받고 싶은 임차인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니, 내 계약을 처음 맺은 날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하는데요.

이 기준 밖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으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17개 광역 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때 내는 서류인데, 1~3번이 필수서류이고 4~8번은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만 냅니다. 3번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됩니다. 경매통지서나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센터 방문 때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에 관한 원스톱 피해지원 전화는 1533-8119입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공지사항(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2026-10-23 확인)

결정 절차는 피해임차인의 신청, 광역시·도의 접수·조사,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의결 순서로 이어지고, 결정이 난 뒤에는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표를 볼 때는 단계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접수·조사는 신청일이 기준이고, 심의·의결은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뒤부터 셉니다. 그래서 두 기간을 그대로 이어 붙인 날에 결정문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회 심의는 15일 연장 가능해서, 연장되면 결정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여기에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니, 의결이 끝난 날이 곧 결정문을 받는 날은 아닙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날은 이의신청 기한을 송달일로부터 세는 기준이 되므로,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지원대상 결정 절차) (2026-10-23 확인)

결정문을 잃어버렸거나 한 부가 더 필요하다면, 결정을 신청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내 신청 내역을 다시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민원 메뉴의 신청결과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리니 먼저 지원관리시스템 로그인을 마치셔야 하는데요.

로그인한 뒤 신청결과에서 내 결정 내역을 찾아 결정문을 다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심의·의결이 막 끝난 시점이라면 결정문 작성 및 송달에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중일 수 있어서, 재발급이 아니라 첫 송달을 기다리는 단계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발급을 서두르는 이유가 이의신청이라면 기한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결정문을 다시 출력한 날이 아니라 처음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

결정이 난 뒤 지원혜택은 임차인이 관련기관에 따로 신청하는 단계로 이어지니, 출력한 결정문은 그 단계까지 보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지자체와 국토부가 맡고 있고, 이 업무의 원스톱 피해지원 전화는 1533-8119입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로그인·나의민원 신청결과 화면 (2026-10-23 확인)

이의신청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처음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내가 이의신청을 낸 날부터 세는 셈인데요.

반대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기한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따집니다. 결정문을 늦게 열어 봤다고 이 기한이 뒤로 밀리지는 않으니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는 결정 결과가 특별법 적용범위와 맞는지도 짚어 볼 만합니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최초 계약일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맞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기준 밖이라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낸 뒤의 내 신청 내역은 지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나의민원 신청결과 화면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절차안내, 공지사항(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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