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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업무계획서와 정관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14일 만에 받는 법

마감: 공인노무사가 법인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때 신청(처리 총 14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고용노동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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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4일
제출서류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23호

정부지원사업 Q&A

1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뭔가요?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법인설립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에 근거하며,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여러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공인노무사가 법인을 설립해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필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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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 공인노무사는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인 반면, 노무법인은 여러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갖춰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vs 법인

개인은 단독 개업, 법인은 공동 참여하는 조직으로 별도 인가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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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운영 원칙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는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재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준비서류

정관+업무계획서 및 예산서가 핵심 제출서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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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https://labor.moel.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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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4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14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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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온라인(정부24 또는 labor.moel.go.kr), 방문·FAX·우편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개인 공인노무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을 원하는 공인노무사가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Q. 전용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https://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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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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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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