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업무계획서와 정관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수수료없이 14일 만에 받는 법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은 공인노무사가 법인설립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제1항에 근거하며,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여러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 형태로 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 개업을 계획하는 공인노무사라면 사전에 정관·업무계획서 등을 준비해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개인 공인노무사는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인 반면, 노무법인은 여러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갖춰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 여러 공인노무사가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어, 대규모 노무 컨설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운영 원칙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는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재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서류 작성 시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번거로우면 방문·FAX·우편 등 다른 경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신청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도 정관·업무계획서 등 첨부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4일이 소요됩니다.

정관·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일정을 계획할 때는 이 처리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제출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노무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공인노무사라면 정관·업무계획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 형태로 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인가는 여러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법인 형태의 노무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인가 없이 법인 형태로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인가를 완료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인가 이후 정관이나 주요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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