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규약으로 관할기관에 수수료없이 3일 만에 받는 법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며,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1개 시·군·구 관할구역 내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은 시·군·구,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모두 총3일로 동일합니다.

자신이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네, 설립 신고 시에는 규약 한 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한 부와 기존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을 변경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네, 온라인신청은 https://labor.moel.go.kr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접수 외에도 고용노동부 전용 민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번거로우면 방문·FAX·우편 등 다른 경로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규약이나 증명서류 등 첨부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조직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설립·변경 신고 모두 같은 처리기간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 설립이나 신고사항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처리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라 신고 후 큰 지연 없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수수료도 없어 부담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설립이나 변경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조직 범위에 따라 시·군·구,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중 하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조직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관할기관을 잘못 파악해 접수하면 재접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명칭·소재지·대표자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없이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한 채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설립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이 짧고 수수료도 없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