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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도매 50,000원, 소매 30,000원(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처리기간
- 총 40일
- 제출서류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법인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해당 시 추가서류)
- 근거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8조·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이 뭔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합니다.
주류도매상, 대형마트 주류코너, 슈퍼·연쇄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도매와 소매는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수수료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는 50,000원, 소매는 30,000원으로 도매가 더 비쌉니다. 도매는 유통 규모가 크고 관리 필요성이 높아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도매 vs 소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슈퍼·연쇄점 사업자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체인사업자평가서 사본은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나)에 한해 제출하며,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도 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만 제출합니다. 일반 개별 판매업체는 이러한 추가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슈퍼·연쇄점 특수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발효주정소매면허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발효주정소매면허의 경우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발효주정 유통 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류로, 일반 주류 판매업 면허와는 다른 추가 요건입니다.
발효주정소매면허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세무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 소비세과(국번없이 126)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매는 50,000원, 소매는 3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40일이 소요됩니다.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슈퍼에서 주류를 팔려면 추가 서류가 있나요?
네, 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는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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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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