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가축분뇨처리계획서로 시군구 승계30일 이내 하는 법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를 한 자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축산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서식 31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기존 축산농가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승계 사유에 따라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서류(시설 현황·가축분뇨처리계획·교육이수증명)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은 승계 이후에도 축산업체가 환경 관리 기준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축산업은 분뇨·악취 문제가 인근 주민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승계 시점에도 이 계획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는 자도 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가축 방역·환경 관리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15일이 소요됩니다.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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