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재해 장기치료 시 담보서로 10일 만에 신청하는 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 등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05조에 근거합니다.

풍수해·낙뢰·화재 등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의 장기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정해진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상입니다.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재해 확인서, 진단서, 손실 증빙자료 등 사유에 맞는 서류)와 납세담보 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유예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지유예는 아직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고지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분할고지는 세액을 나누어 고지받는 것입니다. 징수유예는 이미 고지된 세금의 징수를 미루는 것이며, 체납처분유예는 체납 상태에서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를 미루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증빙서류 검토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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