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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 증명내용
- 발급일 현재 일부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 본인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여권 중 1개)
- 대리인신청
- 온라인 불가, 방문 시 위임장 등 상황별 필요서류 상이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뭔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이나 압류재산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여러 행정·금융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 방문 없이도 빠르게 필요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제출할 때 필요한가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은행 대출 신청, 공공기관 입찰 참가, 각종 인허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 신용·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명이므로, 제출 기한에 맞춰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마다 유효기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에 쫓겨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 용도 | 예시 |
|---|---|
| 금융 | 은행 대출 신청 |
| 공공 | 공공기관 입찰, 인허가 신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
활용처
* 출처: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여권 중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신분증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 신청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이 필요합니다.
법인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법인대표자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상속인이 신청할 때도 상속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가, 그 외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형 | 필요서류 |
|---|---|
| 일반 대리인 | 위임장+위임인·대리인 신분증 |
| 법인대표자 | 법인대표자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후견인 증빙서류 |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하며, 별도 비용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처가 여러 곳이라도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오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창구들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Q&A
무인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방문 접수 대기 없이 빠르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발급 가능 여부는 설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근처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 출처: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을 방문·팩스·우편·무인발급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방문 모두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예액이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유예액이나 징수유예액 등 일부는 체납액에서 제외되어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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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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