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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조회범위
- 위택스 나의 할일(최근 10년)에 환급 항목 있음
- 이용시간
- 전자민원서비스 06:00-24:00, 납부서비스 00:30-23:30
- 간편인증
- 간편인증 로그인은 개인만 가능
- 제출서류
- 본인이 청구하면 주민등록증 제시,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
- 공동이용미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민간앱
- 민간 앱 조회·청구 서비스는 12월에 개통할 계획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 항목 | 내용 |
|---|---|
| 나의 할일 조회 범위 | 최근 10년 |
|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
| 민간 앱 조회·청구 | 12월 개통 계획 |
위택스 메인 화면에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드린다는 안내가 걸려 있고, 로그인한 뒤 나의 할일로 들어가면 환급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표의 조회 범위는 나의 할일 화면에 붙은 기간이고, 이용시간은 전자민원서비스 기준이라 늦은 밤에 접속했다면 시간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민간 앱 줄은 아직 열리지 않은 서비스로, 12월에 개통할 계획이라 지금 조회는 위택스에서 하게 돼요. 정작 막히는 곳은 로그인입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은 개인만 가능하고, 개인은 네이버나 카카오, 금융기관 같은 전자서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써야 하고, 외국인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그 인증서가 위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처음 쓰는 인증서라면 등록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비회원 로그인도 있고, 스마트위택스 앱에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QR코드를 스캔해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이 끝나지 않고 같은 화면만 반복된다면 팝업창을 모두 닫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 출처: 위택스 메인 화면·로그인 화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민간 앱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협약)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 처리기간 |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가운데 편한 길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낸다면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청구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을 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해요. 표의 서식은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가리키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실린 별지 서식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줄은 근무시간 안에서만 세는 시간이고, 토·공휴일 제외 원칙도 함께 붙어요.
지금까지는 지급 청구를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요, 민간 앱 서비스가 열리면 페이머니로 받는 길이 생기지만 12월에 개통할 계획이라 지금 신청은 위택스나 시·군·구 창구로 하게 됩니다.
* 출처: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민원안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민간 앱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협약)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문자
통지서나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금이 있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택스 누리집에 따로 접속해 환급금이 생겼는지 살펴보고, 지급 청구도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위택스 메인 화면에는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드린다는 안내가 따로 올라와 있고, 로그인 뒤 최근 10년 치 나의 할일에서 환급 항목을 열면 내 몫이 남아 있는지 보여요. 앞으로는 익숙한 민간 앱에서도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이 민간 앱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민간 앱 협약에는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어요. 민간 앱이 열리면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같은 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통 전 계획이라 당장은 위택스에서 찾아보는 길이 확실합니다.
* 출처: 위택스 메인 화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민간 앱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협약) (2026-10-2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방세 환급금 처리기한
지방세 환급 청구의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고,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이 기준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접수한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는데요, 토·공휴일 제외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위택스 전자민원서비스는 06:00-24:00에 열려 있어 퇴근 뒤에도 청구를 넣을 수 있지만, 처리 시간은 근무시간 안에서만 흐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낸 청구라면 주말이 지난 뒤 근무시간에 이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곳은 시·군·구이고,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예요. 대리인이 대신 청구한다면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민원인이 따로 내야 합니다.
수수료가 없어서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따로 낼 돈도 없습니다.
* 출처: 정부24 지방세 환급 청구 민원안내, 위택스 메인 화면 (2026-10-2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이 대신 지방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 대리인이 청구해도 되고, 이때는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한다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Q. 카카오페이 같은 민간 앱으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 청구하는 서비스는 1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민간 앱이 열리면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같은 페이머니로 받는 길도 생깁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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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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