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으로 수수료없이 30일 만에 받는 법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근거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별지 서식 19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 지정을 받아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신청서 제2쪽부터 제6쪽까지 양식에 작성),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실제로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서비스인 만큼, 적절한 자격과 규모의 인력 확보가 지정 심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하며, 필요 인력을 미리 채용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30일이 소요됩니다.

시설·인력·운영계획 심사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원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개원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며, 인력·시설 요건을 미리 갖춰두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시설·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인력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후 반려를 피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기관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요건 미충족 상태로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입니다(인터넷·우편 신청 불가).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입니다.

정확한 접수·처리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이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방문 전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할 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지정 없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정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등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지정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지정을 완료한 뒤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미지정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향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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