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리인 지정서 양식, 어디서 발급받고 언제 필요한가?

장기요양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한 때는 앞선 사람들이 모두 나설 수 없을 때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보면 대리인 유형이 네 가지인데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이 첫째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둘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셋째입니다.

넷째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인데, 서식 작성방법에 앞의 사람들이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고 연락이 닿는다면 이 종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처럼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관청이 사람을 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때도 이 유형으로 대리한다면 지정서 한 부를 함께 내도록 서식에 명시돼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2026-08-14 확인)

관청입니다. 서식 아래 발행 명의가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인쇄돼 있고 직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라고 수신처가 적혀 있습니다. 두 줄을 함께 읽으면 이 서식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신청인이 작성해서 공단에 내는 위임장이 아니라 관청이 발행해 공단으로 보내는 지정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도장을 찍어 낸다고 되는 종이가 아니고, 어르신 주소지 관청에 상황을 설명해 지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지정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서식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식에는 처리기간 칸조차 없어,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전부입니다. 위쪽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휴대전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대리인의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아래 한 문장이 본문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서식처럼 체크박스가 줄줄이 있거나 뒷장에 작성방법이 붙어 있지 않아 한 쪽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이 서식 자체보다 지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실질입니다.

관청이 어떤 사정을 확인하고 누구를 지정할지 판단하는 부분은 이 종이 밖에서 이뤄지고, 결과만 한 장에 담겨 공단으로 갑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서식 본문에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급여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신청서 한 장에 묶여 있는 네 가지 신청이 그대로 대리 범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도 이 유형이 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지정서 한 부를 제출서류로 내도록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등이라는 말로 끝나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는지는 이 서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리가 되는지는 공단이나 관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출처: 별지 제9호서식 1쪽, 별지 제17호서식 2쪽(2026-08-14 확인)

준비물이 다릅니다.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때는 인정신청서 대리인란을 채우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은 뒤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면 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은 관청이 발행한 대리인 지정서를 내야 합니다.

앞의 세 유형은 자기 신분을 증명하면 되지만 마지막 유형은 지정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이 지정서를 받으려 하면 관청에서 앞선 유형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가족 대리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쪽,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2026-08-14 확인)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