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

양식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는 것이 원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고 모두 네 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 뷰어 위쪽에는 규칙 시행일이 2025년 12월 12일로 뜨는데 서식 파일 첫 장에는 개정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앞은 규칙 전체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 뒤는 이 서식 한 장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라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서식에 찍힌 날짜가 몇 해 전이라고 해서 낡은 양식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떠도는 파일 중에는 그 이전 판이 섞여 있어 병원에서 다시 받아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원본에서 받아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호서식(2026-08-14 확인)

서식 첫 장 맨 위에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로 박혀 있습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써 준 날부터 한 달 안에 공단에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둘러 병원부터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면 소견서만 먼저 만료되어 진료비를 두 번 쓰게 됩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입원 중이라면 입원한 병원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니, 퇴원을 기다리며 날짜를 흘려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효기간 표기(2026-08-14 확인)

서식 유의사항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을 오래 봐 온 의사여야 기능장애의 원인 질환과 발병 시기를 제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의사 칸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신경과와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까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진료 형태도 외래와 입원, 방문진료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막혀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가서 상담만 받고 소견서를 받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서식에 못 박혀 있어, 어르신이 직접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의사항 2(2026-08-14 확인)

두 쪽부터 네 쪽까지가 전부 의사가 채우는 칸입니다. 둘째 쪽은 질병 상태입니다.

기능장애를 일으킨 직접 원인 질환의 진단명과 발병 시기, 따로 관리가 필요한 동반 질환, 1년 이내 입원 내역, 매일 복용 중인 약물의 수를 다섯 가지 이내와 다섯에서 아홉 가지, 열 가지 이상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셋째 쪽은 신체와 인지 기능입니다.

보행보조기구를 쓰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3미터를 걷고 돌아와 앉는 데 몇 초가 걸리는지, 최근 6개월 이내 3킬로그램 이상 체중이 줄었는지, 삼키기가 어려운지, 치매 진단을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넷째 쪽은 특별한 의료처치입니다.

욕창과 경관 영양, 도뇨관, 인공호흡기, 투석, 인슐린 주사요법처럼 손이 많이 가는 처치를 모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짧게 설명하고 끝내면 빠지는 항목이 생기니, 평소 어르신 상태를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2~4쪽(2026-08-14 확인)

서식 넷째 쪽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관련된 정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서식 자체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얼마인지는 병원과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신 누가 무엇을 내는지는 서식 유의사항에 분명히 나옵니다. 65세 미만이면서 서식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용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소견서를 떼는 일 자체가 완전히 공짜는 아니라는 뜻이므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어느 검사가 필요한지와 비용을 함께 물어 두시면 예상 밖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4쪽(2026-08-14 확인)

그동안의 기록입니다. 서식 2쪽에 1년 이내 입원 내역과 매일 복용 중인 약물의 수, 향후 3개월 이상 지속 복용이 필요한 약물을 적는 칸이 있어 약 봉투나 처방전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3쪽에는 최근 6개월 이내 3킬로그램 이상 체중이 줄었는지 묻는 항목도 있어 체중을 재 두시면 좋습니다.

보행보조기구를 쓰시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3미터를 걷고 돌아오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므로 평소 걸음 상태를 말씀하실 준비를 해 두시면 진료가 매끄럽습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유의사항 3, 4쪽 발급 비용 항목(2026-08-14 확인)

질병 목록에 해당하면 됩니다. 서식 첫 장의 발급 구분에서 65세 미만에 표시하고, 바로 아래 네 개 질환군에서 해당 질병을 골라 체크하는 구조입니다.

치매 질환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들어가고, 뇌혈관 질환군에는 지주막하출혈과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 질환군은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이며, 그 밖의 질병으로 다발경화증과 진전, 중풍후유증 등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없어, 서식 두 쪽부터 네 쪽까지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진단명을 알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목록과 대조해 보시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2호서식 1쪽 질병코드·유의사항 3(2026-08-14 확인)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