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방법과 못 받는 급여는?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이 원본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 서식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세 쪽인데 앞의 두 쪽만 적어 내고 셋째 쪽은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이라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식 첫 장 위에는 개정 2021년 1월 18일이라고 인쇄돼 있고, 뷰어 화면 위쪽에는 규칙 시행일이 2025년 12월 12일로 뜹니다. 앞은 이 서식이 마지막으로 손질된 날이고 뒤는 규칙 전체가 바뀐 날이라 서로 다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시 칸은 공단이 적는 자리이고, 그 옆에 처리기간 30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17호서식(2026-08-14 확인)

서식 네 번째 칸에 신청 사유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도서와 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경우이고, 둘째는 천재지변으로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체와 정신, 성격 등의 사유인데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갈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집에서 돌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칸에 표시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라,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쪽 ④(2026-08-14 확인)

신청인과 대리인, 보호자, 요양제공자, 지급계좌 순으로 채웁니다. 신청인 칸에는 성명과 함께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서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요양제공자 칸에는 실제로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의 성명과 관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도 서식에 밝혀져 있는데,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와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할 칸은 지급계좌입니다. 작성방법에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자녀 계좌를 적어 두고 왜 안 들어오는지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이 칸만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실제로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성명과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이유가 서식에 밝혀져 있는데 요양제공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와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1~3쪽(2026-08-14 확인)

유의사항 첫 줄에 답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예외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는 대신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는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른 급여를 쓰고 싶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서식 일곱 번째 칸이 바로 그 변경신청 자리입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급여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금전 손실로 이어집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3쪽 유의사항 1·2(2026-08-14 확인)

신청 사유와 대리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사유가 신체와 정신, 성격 등에 해당하면 감염병이나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한 부 냅니다.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사유라면 이 증명 서류 항목은 붙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유형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과 친족, 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한 부씩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라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은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동의하면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쪽(2026-08-14 확인)

서식 마지막 쪽에 처리절차가 세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신청서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접수해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 뒤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서 아래 수신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인쇄돼 있어 접수 기관도 분명합니다. 접수한 뒤 요양제공자가 사정이 생겨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다만 매달 얼마를 받는지는 이 서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식 여덟 번째 칸에서 지급알림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고 받을 사람을 신청인과 보호자, 대리인 중에서 고르면 입금 여부를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17호서식 2·3쪽(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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