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재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다운로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

두 쪽짜리이고 뒷쪽은 작성방법과 처리절차라 실제로 채우는 것은 앞쪽 한 장입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 칸은 공단이 적고 그 옆에 처리기간 60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서식 아래 수신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처분을 내린 공단에 그대로 내는 구조입니다. 등급 판정 결과만 다투는 서식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작성방법에는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까지 공단 처분 전반이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2호서식(2026-08-14 확인)

이 답은 서식이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에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문서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확인했더라도 처분일 기준 180일이라는 바깥 울타리가 따로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병원 입원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제56조제1항(2026-08-14 확인)

칸이 네 개뿐이라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청구인, 즉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기관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인명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둘째는 처분의 요지로, 다투려는 공단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처분을 한 지역본부나 지사명도 함께 씁니다.

셋째는 처분이 있은 날, 즉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입니다. 앞에서 본 90일이 이 날짜에서 시작하므로 통지서 봉투나 문자를 확인해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넷째가 실질입니다. 공단에 요구하는 결정 사항과 청구하게 된 법률상, 사실상 근거를 적는 칸인데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만 되어 있어, 진료기록이나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붙이는 것이 실제 방법입니다.

* 출처: 별지 제32호서식 1쪽(2026-08-14 확인)

공단 처분 전반입니다. 서식 작성방법에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해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장기요양기관기호,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 등급 결과만 다투는 서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분의 요지 칸에는 다투려는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처분을 한 지역본부나 지사명도 함께 씁니다.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써도 된다고 안내돼 있어 분량 때문에 줄여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출처: 별지 제32호서식 1·2쪽(2026-08-14 확인)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봅니다.

서식에도 그 구조가 그대로 인쇄돼 있어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결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혀 있고 수신처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입니다. 처리기관 역시 보건복지부입니다.

기재란도 조금 다릅니다.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과 심사결정서의 요지를 적고,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와 고지 내용을 쓰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이 결정을 알릴 때 재심사청구를 안내했는지 적는 자리입니다. 대리인이 청구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재심사를 거치면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별지 제37호서식·법 제56조·제56조의2(2026-08-14 확인)

서식 뒤쪽에 처리절차가 다섯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청구인이 청구서를 작성해 내면 공단이 접수해 확인하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심의결과를 통보하며, 청구인이 결정서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의 네 단계는 모두 공단이 처리기관이고 마지막만 청구인 몫입니다. 재심사청구서도 같은 다섯 단계인데 처리기관이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심의 주체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입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서식에 인쇄된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 출처: 별지 제32·37호서식 2쪽, 법 제55조제4항·제56조제2·3항(2026-08-14 확인)

이의를 제기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상태가 처음 판정 때보다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신청서와 같은 서식에서 체크박스만 등급변경신청으로 바꿔 내는 방식이라 서식을 새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심사청구가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이라면, 등급변경신청은 그 뒤로 상태가 달라졌으니 다시 봐 달라는 요청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판정 당시 자료가 실제 상태를 담지 못했다고 보신다면 심사청구를,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핵심이라,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를 미리 챙겨 두시면 두 길 모두에서 쓰입니다.

* 출처: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2026-08-14 확인)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