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과 관련된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근거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업종(카페, 만화방 등)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게임제공업 외의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중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PC방만 운영하는 경우와는 등록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임차 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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