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시설개요서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과 관련된 민원사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근거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업종(카페, 만화방 등)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게임제공업 외의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출서류 중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PC방만 운영하는 경우와는 등록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겸업하는 업종(카페, 만화방, 오락실 등)에 따라 해당 업종의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겸업 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영업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임차 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설개요서에 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작성 전 현장 실측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3일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완 요청을 받지 않도록 시설개요서 등을 꼼꼼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영업 개시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복잡하다면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서도 인정되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방문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 업종별 요건이나 시설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필요한 업종을 등록 없이 운영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겸업 업종에 따라 개별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게임업 등록과 함께 겸업 업종의 요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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