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성격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법이 정한 보편적 역무
- 차상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정해진 갈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가목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나목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마목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바목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사목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아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 해당자
- 가구원수제한
-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
- 수급자비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호로 대상
- 교육급여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도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 세대단위
- 시내·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인터넷전화는 그 사람이 속한 세대·가구가 감면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면 통신요금 감면이 되나요?
전원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차상위계층을 감면 대상으로 두면서 그 안에서 다시 여섯 갈래로 좁혀 놓았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분,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분,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돼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맞는 분입니다. 그러니 차상위 확인서가 있어도 이 중 하나에 걸리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리점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다면 이 지점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목 | 해당자 |
|---|---|
| 가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 나 |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 마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사람 |
| 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 52% 이하 포함) |
| 사 |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
| 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 중 고시 요건 해당자 |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어느 갈래인지 어떻게 아나요?
받고 계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됩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이 나오고 있으면 마목과 사목이고,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면 바목입니다.
자활근로에 나가고 계시면 가목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경감을 받고 계시면 나목입니다. 어디에도 딱 떨어지지 않으시면 아목이 남는데, 이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로 등재돼 있어야 하고 세부 요건은 과기정통부 고시에 있습니다.
등재 여부는 확인서를 받아보시면 드러납니다.
어느 갈래인지 애매하시면 확인서부터 받아보시는 게 빠릅니다. 다만 떼러 가는 서류가 아니라 조사부터 받으셔야 하니 순서를 먼저 보세요.
확인서 발급 순서 조회하기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8호(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족이 다 같이 감면받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조문이 차상위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감면 대상으로 하면서, 바로 뒤에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네 식구가 모두 휴대폰을 쓴다고 네 명 다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인터넷전화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세대나 가구를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집 전화와 인터넷은 세대 단위, 휴대폰은 가구원 수 제한이 걸리는 셈입니다.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급자는 조건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수급자는 차상위와 다른 호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한 갈래이고,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가 또 한 갈래인데 여기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까지 포함됩니다. 차상위처럼 여섯 갈래로 쪼개지 않고 수급 자격 자체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상위보다 문이 넓습니다. 본인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부터 갈라야 어느 조문을 봐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헷갈리시면 판정 순서부터 보셔야 합니다. 수급 판정이 먼저이고 거기서 빠진 분이 차상위로 남으니, 내 경우로 따져보세요.
차상위 조건 따져보기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4·9호(2026-08-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깎이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금액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시행령은 누가 대상인지만 정하고, 감면 금액과 비율은 과기정통부 고시와 통신사 약관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신청 창구와 필요한 서류도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의 성격은 분명한데, 요금감면은 통신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시행령이 보편적 역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유선전화나 긴급통신용 전화와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에 드시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도 따로 있습니다
통신요금만 보고 계셨다면 전기요금 쪽도 같이 챙기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붙으니 감면 신청부터 하셔야겠죠.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기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2026-08-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면 무조건 통신비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자활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 지원대상자 등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가족 모두 감면되나요?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Q. 얼마나 깎이나요?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고시와 통신사 약관 사항입니다.
Q.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수급자가 각각 별도 호로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Q. 집 전화와 인터넷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시내·시외전화와 인터넷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세대·가구를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Q.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대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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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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