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신문 사업등록 정관과 인쇄사신고필증으로 시도 수수료없이 20일 만에 받는 법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새로운 신문사나 인터넷신문 매체를 창간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정기적으로 신문·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관련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창간을 준비 중이라면 발행 개시 전에 미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네, 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은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법인 정관, 인쇄사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특수주간신문은 여기에 단체 규약(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과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개인인 경우)이 추가됩니다.

인터넷신문은 인쇄사 신고필증 없이 기본증명서, 정관(또는 단체규약),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 시)만 필요합니다. 신문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유형에 맞는 서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출처: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일반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의 경우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쇄사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쇄물 발행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절차입니다.

위탁 인쇄를 맡길 인쇄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신고필증을 보유한 인쇄사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계약 전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처: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네,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법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발행소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주소가 실제 발행소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 사본은 발행소 등록 이후에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등록 총20일이 소요됩니다.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창간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마쳐두는 것을 권장하며, 창간 발표 일정도 이를 감안해 여유 있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쇄사 계약 등 다른 준비 사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가 접수처가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관할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담당 부서에 서류 목록을 재확인하는 것도 방문 전 재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이 필요한 발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등록 없이 발행하면 무등록 발행으로 단속·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행 개시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록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할 시·도에 미리 문의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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