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설치명세서로 시군구 조례수수료 5일 만에 받는 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공장, 제조업체 등에서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시설을 가동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허가·신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설 규모나 소음·진동 배출 정도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배치도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도면이 모두 필요하지만, 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소한 서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네,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도면을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음·진동 발생이 미미하거나 별도의 저감 조치가 이미 마련된 경우 등에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방지시설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및 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방지시설 의무 면제 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치명세서와 도면은 시설의 규모·용량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는 전국 통일 금액이 아니라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절차의 복잡성이 다른 만큼 수수료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시설의 유형을 확인한 뒤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예산 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준비 과정에서의 혼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입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소음·진동관리법상 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을 절차 없이 가동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설 가동 전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 진행 중이라도 완료 전 가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허가·신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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