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과 재산목록 갖춰 주무관청에 수수료 없이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법인 명의로 활동하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을 입력해 동일 명칭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신청하면 명칭 중복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명칭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명칭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네, 소관 부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4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은 총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는 총14일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과 처리기간이 결정됩니다.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 법인의 사업목적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미리 확인해 예상 처리기간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법인인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 정보·정관), 정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및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의사결정 증명서류)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소관 부처에 따라 총14일부터 총20일까지 다릅니다.

처리기간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만큼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정관·재산목록 등 핵심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유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처리기간을 감안해 미리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입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주무관청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처리기간 단축에도 유리합니다.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완전히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재산 변동 등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립 이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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