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과 재산목록 갖춰 주무관청에 수수료 없이 14일 만에 신청하는 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됩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 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을 입력해 동일 명칭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없이 신청하면 명칭 중복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네, 소관 부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4일, 기획재정부 및 소속청 소관은 총15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은 총20일, 시·도교육청이 허가하는 경우는 총14일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과 처리기간이 결정됩니다.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법인인 경우 명칭·소재지·대표자 정보·정관), 정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및 입증서류,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의사결정 증명서류)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소관 부처에 따라 총14일부터 총20일까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또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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