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이율, 공제계약대출 5종 현 3.9%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상품
- 일반·의료·재해·회생·파산 5종
- 공통 한도
- (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 일반대출 이율
- 기준이율+가산금리(현 3.9%, 분기 변동)
- 의료/재해/회생/파산
- 무이자
- 지급 단위
- 10만원 단위(납부부금 합계 초과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노란우산공제로 대출이 되나요?
네. 노란우산공제 계약자는 그동안 납부한 부금 범위 안에서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급할 때 자금을 활용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낸 부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라 별도 신용심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상품은 목적에 따라 ① 일반대출 ② 의료대출 ③ 재해대출 ④ 회생대출 ⑤ 파산대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부금 정상 납부자면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질병·상해 입원, 재해 피해,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파산선고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아도 공제 계약 자체는 유지되므로 소득공제·복리 적립 등 혜택은 이어집니다.
신청과 정확한 조건은 노란우산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정부지원사업 Q&A
얼마까지 대출되나요?
공통 대출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0% 이내입니다. 즉 지금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환급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의 90%까지 빌릴 수 있는 구조로, 그동안 납입한 부금이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도 커집니다.
대출금은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을 넘을 수 없고 10만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상품별 상한도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위 공통 한도까지이며 콜센터 신청은 1일 한도 3,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의료대출은 1,000만원 이내, 재해대출은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회생대출과 파산대출은 각각 2,0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는 납입한 부금과 해약환급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란우산에서 본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품 | 상한 |
|---|---|
| 일반대출 | 공통 한도(콜센터 신청 1일 3,000만원) |
| 의료대출 | 1,000만원 이내 |
| 재해대출 | 2,000만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
| 회생·파산대출 | 각 2,000만원 |
정부지원사업 Q&A
이율은 얼마인가요?
이율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대출은 기준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현재 연 3.9%이며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반면 의료대출·재해대출·회생대출·파산대출은 무이자입니다. 즉 질병·상해로 입원했거나, 재해 피해를 입었거나,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파산선고를 받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하는 대출은 이자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대출의 3.9%도 시중 소상공인 대출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기준이율이 바뀌면 분기마다 조정되므로 현재 이율은 노란우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이자 상품(의료·재해·회생·파산)은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율
정부지원사업 Q&A
의료대출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입니다. 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부금 정상 납부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한데, 진단서에 입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고, 반대로 입(퇴)원확인서에 진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단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출산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영아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출산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의료대출
정부지원사업 Q&A
재해·회생·파산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대출·회생대출·파산대출은 모두 무이자 상품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계약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해대출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고, 한도는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입니다.
신청은 확인서 발급일의 유효기간 내에 하며, 신청서와 함께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를 제출합니다. 회생대출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대출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회생개시 결정일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해당 결정·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생개시결정문, 파산선고문 등)를 제출합니다. 사업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해·회생·파산
정부지원사업 Q&A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제계약대출은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신청합니다. 일반대출은 부금 정상 납부자면 신청할 수 있고, 콜센터로 신청하는 경우 1일 한도 3,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무이자 상품(의료·재해·회생·파산)은 각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대출은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재해대출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회생·파산대출은 회생개시결정문·파산선고문 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도 상품별로 정해져 있어(의료·회생·파산은 6개월 이내 등)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지급되고, 본인이 납부한 부금 합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현재 이율과 본인 대출 한도는 노란우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대출받으면 소득공제나 공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부금(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므로, 대출을 받아도 공제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금을 계속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복리이자 적립도 이어집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지급되는 공제금(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남은 대출 원리금이 차감되고 나머지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대출은 "미리 당겨 쓰는 내 부금"에 가깝고, 나중에 받을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일반대출은 이자(현 3.9%)가 붙으므로, 무이자 상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이용이 소득공제 자격을 없애지는 않지만, 상환 계획을 세워 부금과 대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노란우산에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영향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되나요?
네. 납부부금 범위 안에서 공제계약대출(일반·의료·재해·회생·파산 5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임의해약환급금−원천징수예상세액)×90% 이내이며 납부부금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품별 상한도 있습니다.
Q. 이율은요?
일반대출은 현 연 3.9%(분기 변동)이고,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은 무이자입니다.
Q. 의료대출 조건은요?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시 무이자 1,000만원 이내로, 퇴원(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Q. 대출받으면 공제가 깨지나요?
아니요. 부금 담보 방식이라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공제금·해약환급금 지급 시 대출잔액이 차감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