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신고증 원본으로 시군구에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며,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상태와 신고 정보가 불일치해 행정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군구에 신고할 때 세무서용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세무서 연계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하고 싶다면 방문 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가 접수·처리하며,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처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 3일로 동일합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접수기관에 신고해야 처리 지연 없이 진행되며, 헷갈리는 경우 관할 시군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은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 신고나 영업재개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신고증 원본을 정확히 지참해야 하며, 원본이 없다면 분실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면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폐업 시점이 확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세무서 신고와도 시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고를 미루면 불필요한 세무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군·구·특별자치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으며,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