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표시기간 연장허가 사용승락서와 현장사진으로 5일 만에 신청하는 법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후 연장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며,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표시기간이 만료된 간판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연장을 신청해두어야 공백 없이 계속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고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필요한 설치장소 주변 원색사진 등 일부 서류를 제외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안전도검사는 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두면 연장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은 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하나,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중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된 광고물은 조례에 따라 제외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거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수수료는 사례별로 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연장허가가 총 10일, 연장신고가 총 5일, 심의대상 연장허가·신고가 총 20일입니다.

기존 표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공백 없이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가장 길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처리기간을 놓치면 표시기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입니다.

최초 허가·신고 당시와 동일한 관할 시군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처리 상황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표시기간 만료 전 연장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광고물을 표시하면 무단 표시로 간주되어 철거·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시기간이 임박하면 미리 연장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처리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불확실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시도(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대상 여부나 처리기간이 궁금하다면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