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법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내용을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근거하며,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고하면 접수증(별지 서식 3호)이 발급됩니다.

신청시기는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너무 일찍 신고하거나 임박해서 신고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시간 범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집회·시위 등을 개최하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 주최자 등 명단(별지 서식 2호)이 필요합니다. 시위·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도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관서가 금지·제한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도경찰청, 경찰서입니다.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입니다(02-3150-1352).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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