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재발급신청 훼손면허증으로 시군구 2000원 1일 만에 받는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근거하며, 재발급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4개 유형의 면허(등록)증이 모두 대상입니다. 택시·버스 등 운송사업뿐 아니라 렌터카 대여사업, 버스터미널 운영사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된(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면허증(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제출할 실물이 없으므로 이 서류 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분실 경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로 나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광역 운행 여부 등)에 따라 면허·등록 권한을 가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발급도 원래 면허를 내준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모두 처리기간은 총1일로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재발급받는 경우 건수만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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