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처리내역 신분증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10일 만에 열람청구하는 법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근거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해 청구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기관에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유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공공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수집·보유·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오남용이 의심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단계로도 활용됩니다.

열람 결과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열람하려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보유기관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므로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우송료가 적용되며, 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한 경우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방문해서 직접 열람만 하고 사본을 받지 않는다면 우송료 없이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사본이 꼭 필요한지 미리 판단해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보유기관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청구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입니다. 어느 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청구 대상 기관을 검색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해 확인한 뒤 청구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입니다(02-2100-3083).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개인정보파일보유기관(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나 침해 신고는 별도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국번없이 118)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열람청구를 통해 확인한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보유기관에 정정 또는 삭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열람청구 자체는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정정·삭제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후속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열람 결과 통지서나 사본을 근거자료로 보관해두면 정정·삭제 청구 시 오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정부24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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