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진료비 40%가 병원비인데 보장 되나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 16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 양육 가구는 2018년 635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추산)로 크게 늘었고,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2021년 11월 소비자연맹 조사). 반려동물 평균 월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할 정도로 병원비 부담이 큰데도, 정작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 내외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우며, 보험상품이 반려동물의 연령·품종·질병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2022년 9월~)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세미나(2023년 4월 28일)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공동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을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수의사법」 개정 필요, 국회 농해수위 관련법안 계류), 진찰·입원·X-ray 검사·전혈구 검사 및 판독·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을 포함한 다빈도 진료항목 100개 표준화를 조기 추진했습니다(2024년 1월 「수의사법」 시행 예정 기준 발표).

또한 2023년 1월부터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가 이뤄지면 보험사가 진료비를 예측하기 쉬워져 보험료 산정도 더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현황은 담당 동물병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네. 금융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곳에서 보험가입·간편청구·반려동물 건강관리·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2024년 상반기부터 수의업계와 협업해 추진됐습니다. 우선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내역 발급이 가능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뒤, 진료내역 발급이 의무화되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보험개발원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병원·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단기(1년 이하)에서 장기(3~5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병원·보험사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공동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농식품부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먼저 운영(~2024년)한 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2025년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023년~)를 거쳐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2024년부터 검토하는 일정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등에서 이미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신기술 등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비자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번호가 보험 가입·청구와 연계되면 보험사가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절차가 더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관련 법령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금융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의 연령·품종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를 다양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2024년 1분기~).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같은 중증질환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장범위를 간소화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예: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진료만 보장)도 검토됐습니다.

또한 등록 반려동물 할인, 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무사고(보험금 미청구) 고객 할인 등 적정 의료·보험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 대한 할인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을 전제로, 반려동물 등록비용·예방검진비용까지 지원하고 돌봄·건강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저렴한 신규 상품 개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방안 발표 시점 기준) 다수 손보사(11개)가 반려동물보험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네. 금융위원회 방안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신규 플레이어가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2023년 하반기~).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되,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안에서 예시로 든 신규 진입 예정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는, 진료+수술에 더해 고액의 검사·예방비까지 보장하는 종합상품과 수술비만 보장하는 저렴한 상품을 함께 운영하거나(A사 예시), 건강검진·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과 견종별 유전적 건강특성(호흡기·척추질환 등)을 고려한 상품을 운영하는(B사 예시)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신규 전문보험사의 인가·출시 여부와 시기는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2023.10.16)

제도개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펫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보장범위입니다.

통원·입원·수술 중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암·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도 포함되는지 상품별로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나이와 품종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비율과 통원 1일당·연간 보장한도를 확인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갱신형 상품인지 비갱신형인지, 갱신 시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부 조건은 상품·보험사마다 다르고 계속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 페이지에 없는 구체적인 보험료·보장한도·갱신조건은 가입하려는 보험사 상품설명서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직접 비교·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상품별 수치는 미검증)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