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면허증 제시만으로 시군구에 1만원 7일 만에 신청하는 법

약국개설등록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별지 서식 5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약국을 새로 열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약국을 운영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인테리어 공사나 의약품 발주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 출처: 정부24 약국개설등록

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 한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면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 약사 면허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며, 원본 제시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일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면 사본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해, 급하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서류 준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출처: 정부24 약국개설등록

네, 온라인 신청은 hurb.or.kr(약사인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 외에도 이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접수·처리기관(관할 시군구)으로 연결되므로, 평소 사용에 익숙한 시스템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hurb.or.kr은 약사·한약사 면허 정보와 연계되어 있어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약국개설등록

한약사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 제출 시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면 사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증은 신청인이 약사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약국의 시설·구조가 약사법 기준에 맞는지도 등록 심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므로,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면허증 확인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 다른 업종 등록에 비해 서류 준비 부담은 적지만, 약국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개국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전국 공통으로 1만원이 부과되며,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예산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약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면허증 원본을 스캔해 첨부하면 방문 없이도 접수할 수 있어, 개국 준비로 바쁜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접수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일정에 협조해야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출처: 정부24 약국개설등록

등록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은 영업 개시의 전제조건이므로,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정식 영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반입 같은 개국 준비 자체는 등록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등록 완료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비교적 짧은 편이므로, 면허증을 미리 준비하고 개국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면 등록 지연으로 개국이 미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정부24 약국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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