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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양도양수 증명서류(양도 시), 상속인 증명서류(상속 시), 변경사항 증명서류(업종변경 시), 지위승계 증명서류(기타)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5 별지 서식 6호
정부지원사업 Q&A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뭔가요?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근거하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서식 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기존 숙박업·미용업 등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아 그대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미용업 업종 변경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지위승계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미용업(헤어·피부·네일 등)만 가능합니다.
미용업 업종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이 신고를 하나요?
영업 양도, 영업자 사망(상속),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각 경우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며,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위승계 사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를 함께하는 경우(미용업 업종 변경·추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경우(법인 합병 등)는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영업을 인수한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미용업 업종을 바꾸면서 지위승계도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미용업 세부 업종 간의 변경이나 추가는 변경사항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Q. 법인 합병으로 인한 승계도 대상인가요?
네,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도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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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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