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법적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고지의무
- 은행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개인요건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통지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함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
- 수용률편차
-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수용률 12.9%(제주) ~ 55.8%(Sh수협)
- 인하폭편차
-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평균 인하금리 0.03%p(SC제일) ~ 1.54%p(iM뱅크)
- 신청횟수
- 신청 시기와 횟수에 제한이 없음 (KB국민은행 안내 기준)
- 적용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재정자금대출·협약대출 등은 제외 (KB국민은행 기준)
- 비대면서류
- 비대면 신청은 필요서류를 스크래핑 등으로 대신 제출 (KB국민은행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은 뒤 내 형편이 나아졌으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가 있고, 인심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같은 조문 2항은 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까지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요구한다고 무조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이 실제로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갈리고, 은행마다 그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출처: 은행법 제30조의2 (시행 2026.7.1., 법률 제21296호, law.go.kr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개인의 경우를 네 갈래로 적어두었습니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그리고 개인신용평점 상승입니다.
막연히 형편이 나아졌다가 아니라 조문에 이름이 박혀 있는 사유라,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구할 근거가 분명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이 기준입니다.
은행 실무에서는 여기에 살을 더 붙입니다. KB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직장 변동과 연소득 변동, 같은 직장에서의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를 소득·재산 항목으로 봅니다. 급여이체 실적이나 예금 평잔이 늘어난 것 같은 거래실적 변동도 내부등급 산출에 쓰인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령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 시행령 (법인·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 은행 실무 예 (KB) — 소득·재산 | 직장 변동, 연소득 변동, 동일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
| 은행 실무 예 (KB) — 신용도 | 외부 신용평점(CB사) 상승 |
| 은행 실무 예 (KB) — 기타 | 거래실적 변동 (스타클럽 선정·상향, 수신평잔 증대, 급여이체 실적, 부수거래 확대) |
* 출처: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행 2026.7.1.) · KB국민은행 안내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은행마다 얼마나 깎아주나요?
은행연합회가 반기마다 은행별 실적을 공시합니다. 2025년 하반기 가계대출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수용률은 Sh수협은행이 55.8%로 가장 높고 제주은행이 12.9%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수용률만 보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우리은행은 34.8%를 받아주면서 평균 인하폭이 0.08%포인트에 그쳤고, iM뱅크는 18.1%만 받아줬지만 평균 1.54%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인하폭으로는 열아홉 배 차이입니다. 은행연합회도 이 점을 짚어 수용률뿐 아니라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건수가 많은 인터넷은행일수록 수용률이 낮게 나오는 구조적 이유도 있습니다.
| 은행 | 신청건수 | 수용률 | 평균 인하금리 |
|---|---|---|---|
| Sh수협은행 | 850 | 55.8% | 0.13%p |
| BNK부산은행 | 11,838 | 47.8% | 0.58%p |
| IBK기업은행 | 10,383 | 36.7% | 0.31%p |
| 우리은행 | 172,148 | 34.8% | 0.08%p |
| 하나은행 | 60,809 | 33.5% | 0.41%p |
| 신한은행 | 87,126 | 33.3% | 0.29%p |
| KB국민은행 | 98,307 | 33.0% | 0.38%p |
| 카카오뱅크 | 599,501 | 25.4% | 0.20%p |
| 광주은행 | 10,184 | 23.4% | 0.79%p |
| iM뱅크 | 9,254 | 18.1% | 1.54%p |
| 케이뱅크 | 86,378 | 17.2% | 0.39%p |
| 토스뱅크 | 126,041 | 16.0% | 0.32%p |
| 제주은행 | 357 | 12.9% | 0.61%p |
위 표는 열세 곳만 추린 것이고 공시에는 열아홉 개 은행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반기마다 갱신되니 내가 대출을 쓰는 은행이 지금 어느 쪽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내 은행 수용률·인하폭 확인하기 →*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portal.kfb.or.kr,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비대면으로 넣으면 서류 준비가 거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를 보면 필요서류 제출은 영업점 신청일 때만이고,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넣으면 스크래핑으로 대신 제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업점에 가시는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확인서류를 냅니다.
확인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진했으면 재직증명서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이 늘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빙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니, 아래 목록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보시고 실제 제출 전에는 거래하시는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서류 |
|---|---|
|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 동의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증빙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사유별 상이) |
| 약정 시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
| 비대면 신청 | 별도 제출 없음 —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 출처: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obank.kbstar.com,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시행령은 은행이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사유까지 알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이 10영업일에서 빠지지만, 그 외에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통지는 전화나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로 옵니다. 답이 없거나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이니 은행에 따져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애초에 대상이 아닌 대출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재정자금대출과 협약대출은 적용 제외입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성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이쪽에 걸릴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사유가 새로 생기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내 대출이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이면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소용이 없는데요. 적용 제외 목록부터 보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 출처: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행 2026.7.1.) · KB국민은행 적용 제외 대상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래하는 은행의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라면 인터넷뱅킹에서 개인, 금융상품, 대출, 대출관리를 거쳐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들어가고, 스타뱅킹에서는 전체메뉴에서 뱅킹, 상품관리·해지를 거쳐 같은 메뉴로 갑니다. 다른 은행도 앱 안에 같은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영업점에 직접 가셔도 되지만 비대면이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넣으신 뒤에는 10영업일을 세어두시고, 그 안에 답이 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승진이나 이직 소식이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넣어두는 게 이자를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넣는 게 이자를 가장 많이 아끼는 방법인데요. 신청 경로와 절차를 확인하고 오늘 안에 접수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러 가기 →* 출처: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안내 (2026-08-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신용점수가 깎이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체가 개인신용평점을 떨어뜨린다는 근거는 은행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심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시면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 안내에는 신청 시기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신용평점 상승처럼 새로운 사유가 생길 때마다 다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운영이 다를 수 있어 거래 은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수용률이 높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수용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를 보면 우리은행은 수용률 34.8%에 평균 인하폭 0.08%포인트인 반면, iM뱅크는 수용률 18.1%에 평균 1.54%포인트였습니다. 은행연합회도 수용률과 함께 이자감면액과 인하금리를 같이 보라고 안내합니다. 대환을 고민하신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금리까지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 10영업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보완 요구도 없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다면 은행에 처리 경과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도 되나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재정자금대출과 협약대출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은행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대출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대출 약정서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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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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