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해결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차인·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주로 신청하지만, 임대인도 다른 분쟁 사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adrhome.re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분쟁 경위를 정리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필수),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필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유리하고, 분쟁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서면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수료는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여 소액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소송과 동등한 강제력을 갖습니다.

주택 보증금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에, 상가 보증금 분쟁은 한국부동산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도 이후 소송 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