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소송과 조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비용·기간·효력 비교

소송과 분쟁조정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비용입니다. 소송은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고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수수료는 1만원에서 1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쟁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작아 소송 실효성이 낮을 때입니다.

둘째, 이사·계약 일정이 촉박하여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상대방과 대화 의지가 있어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조정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후, 또는 즉시 강제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조정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어 거부 시에는 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정의 법적 효력은 소송 판결과 동등합니다.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소송은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분쟁일수록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합니다. 소송 비용(인지대+변호사비)이 분쟁 금액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최소 1만원으로 매우 낮아 소액 분쟁 해결에 적합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후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은 양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조정 참석을 위해 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