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유예 질병 소명자료로 학교에 5일 만에 승인받는 법

취학유예승인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취학유예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달 지연, 그 밖에 정해진 나이에 취학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서 1부와 유예사유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예사유소명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취학 예정 시기 이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학교입니다.

자녀가 취학할 예정인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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