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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경비업 허가신청 정관과 임원이력서로 시도경찰청에 만원 15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경비업 영위 전 허가 필수(갱신허가는 5년 경과 후, 처리 총 1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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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허가증(별지 제3호)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총 15일
제출서류
허가: 법인 정관·임원 이력서·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 / 갱신허가: 허가증 원본·정관(변경 시)
근거법령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3항·제4항·제6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제1항 별지 서식 2호
담당기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제도), 경찰서(접수)·시도경찰청(처리)
신청서식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1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이 뭔가요?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 경비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신규·변경·갱신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처리하되,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는 것이 이 민원의 특징입니다.

경비업 허가신청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총 15일
신청방법방문·FAX·우편
발급서류허가증(별지 제3호)

핵심

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 등)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허가.

* 출처: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갱신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에 근거하며, 갱신허가 신청 시에는 기존 허가증 원본과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제출합니다.

신규 허가에 비해 제출서류가 간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갱신허가를 놓치면 기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5년 경과 시점을 미리 파악해 만료 전에 여유를 두고 갱신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사업 중단을 막는 방법입니다.

갱신허가

5년 경과 시 필요, 허가증 원본+변경사항 있는 정관만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3

신규허가와 갱신허가는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허가(및 변경허가)는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허가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허가는 허가증 원본과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만 제출하면 되어 신규허가보다 서류가 훨씬 간소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신규·갱신 모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비교
유형제출서류
신규·변경허가정관, 임원 이력서, 확보계획서(필요 시)
갱신허가허가증 원본, 정관(변경 시만)

신규 vs 갱신허가

신규는 3종 서류, 갱신은 허가증 원본 중심으로 간소.

* 출처: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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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는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즉 신청 시점에 이미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췄다면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계획서로 대체 제출합니다.

계획서에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시설·장비를 확보할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담아야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계획서

신청 시점에 요건 미비 시에만 제출하는 대체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신규·변경·갱신 모두 동일한 수수료와 처리기간이 적용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또는 갱신) 예정일보다 최소 15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허가의 경우 만료일이 다가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별도 안내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만료일을 관리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사업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10,000원, 처리 총 15일(신규·변경·갱신 공통).

* 출처: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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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FAX,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경찰서, 처리는 시도경찰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가 이를 접수해 시도경찰청으로 이송하고, 시도경찰청에서 최종 심사와 허가 결정을 진행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FAX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 도달 여부와 접수 확인을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문의해 두는 것이 처리 지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경로

방문·FAX·우편으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 시도경찰청이 처리.

정부지원사업 Q&A

7

허가받은 뒤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이후 법인의 정관 내용이나 대표자·임원 등 중요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신규허가와 같은 서식(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을 이용해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발생 시

정관·임원 등 중요 변경은 변경허가 신청,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

* 출처: 정부24 경비업 허가신청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FAX·우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갱신허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8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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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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