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회복 신청 자격과 연체 기준 2026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연매출 30억 원 이하)으로서 협약 금융기관에 사업자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했거나, 연체는 없지만 상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부실우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불법 채무(사채)나 최근 3년 내 금융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30~89일인 경우와 90일 이상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30~89일 연체자는 부실우려 또는 초기 부실로 분류되어 이자 감면·상환 유예 위주 지원이 제공됩니다. 90일(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비율이 더 높아지며, 새출발기금(캠코)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대출 내역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 소상공인은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법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신청 경로는 연체 기간과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부실우려차주(연체 미발생)와 초기 연체자(30~89일)를 주로 담당합니다. 새출발기금(캠코)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를 담당합니다. 두 기관 모두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먼저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소득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상환 어려움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은 신청 접수 후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조정안이 마련되면 채무자에게 통보됩니다. 채무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확정되고, 이후 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 심사 중에는 협약 금융기관의 추심이 일시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격 미달 시 다른 채무 조정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협약 채무나 개인 부채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법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고 채무 과다 시에는 파산·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