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수수료 없이 60일 만에 받는 법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 18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인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은 기획재정부가 접수·처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주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둘 다 총60일로 동일합니다.

네,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의사록에는 합병·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연합회)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주 사업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모두 총6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조합은 주 사업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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