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재산출연증서와 정관 갖춰 시도에 수수료 없이 17일 만에 신청하는 법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가 서류를 1차로 접수·검토한 뒤 시·도로 이송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됩니다.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사회복지법인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재산의 출연·소유·가치·수익성을 엄격히 검증받습니다. 재산출연증서(재산을 법인에 내놓았다는 증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은 등기부),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업자 감정서 첨부),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각각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인이 설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재정 기반을 갖췄는지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재산을 내놓았다는 서류뿐 아니라 그 재산의 실질 가치와 수익성까지 함께 검증합니다.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임원 상호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친족관계 등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임원 구성이 특정 소수(친족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이 특히 중시되는 만큼, 이사·감사 간 친족관계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미리 확인해 임원진을 구성해야 나중에 허가가 반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간소화됩니다.

반면 현금 재산은 행정정보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7일이 소요됩니다(시군구 접수, 시도 처리).

시군구가 서류를 검토해 시도로 이송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시군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아 전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립 준비 단계부터 관할 시군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임원 관련 서류를 미리 완비해 접수하면 보완 요청 없이 예정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는 시·군·구, 처리는 시·도입니다.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서류 분량이 많으므로 방문 전 관할 시군구에 필요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미리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서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이후에도 관할 시·도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변경, 기본재산 처분(매각·담보제공 등)은 그때그때 관할청의 인가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매년 사업 실적과 회계를 보고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설립 당시 갖췄던 재산·임원 요건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설립허가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 이후에도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릅니다.

* 출처: 정부2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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