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소지허가 신청 신체검사서와 출처증명서로 경찰서에 3천원 7일 만에 받는 법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며,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진검, 관상용 도검, 무술 수련용 도검 등을 합법적으로 소지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미 신체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중복 검사를 면제해주는 취지입니다.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도검을 어떻게 취득했는지(구매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불법 유통 도검의 소지를 방지하고, 소지 허가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체검사서(운전면허 소지자는 첨부 불요),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가로 2.5cm, 세로 3cm)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입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입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