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양수 지위승계 신고 시설인수명세서로 2만원 승계 1개월 이내 하는 법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는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여행사, 호텔, 카지노 등 기존 관광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과 달리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절차라, 새로 등록 심사를 받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 출처: 정부2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네, 국내여행업 지위승계 신고는 총2일(시·군·구 처리),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총5일(문화체육관광부·시·군·구 처리), 카지노업 지위승계 신고는 총7일(문화체육관광부 처리)로 업종별 처리기간과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카지노업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일수록 처리기간이 길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 출처: 정부2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네, 외국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결격사유 미해당)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1개월 신고 기한을 고려해 서류 준비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시설인수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수한 관광사업체의 시설·설비 현황을 명확히 해 승계 범위를 확정하고, 향후 시설 관리·안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설인수명세가 부실하면 이후 시설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 시점의 시설 상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업종·처리기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기간은 업종별로 2~7일까지 다르지만, 수수료 자체는 어떤 업종을 인수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신고 시 수수료 납부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정확한 납부 방법은 신청 방법(인터넷·방문·우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시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 출처: 정부2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업종에 따라 시·군·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인수한 사업체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접수 기관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관할 시군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진흥법은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인수한 뒤 실제 영업을 준비하느라 행정 신고를 미루기 쉬운데, 신고를 미룬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면 무신고 상태가 길어져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수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필요서류(시설인수명세 포함)를 미리 준비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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