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양수 지위승계 신고 시설인수명세서로 2만원 승계 1개월 이내 하는 법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는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며,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별지 서식 2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여행사, 호텔, 카지노 등 기존 관광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국내여행업 지위승계 신고는 총2일(시·군·구 처리),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는 총5일(문화체육관광부·시·군·구 처리), 카지노업 지위승계 신고는 총7일(문화체육관광부 처리)로 업종별 처리기간과 처리기관이 다릅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결격사유 미해당)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시설인수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수한 관광사업체의 시설·설비 현황을 명확히 해 승계 범위를 확정하고, 향후 시설 관리·안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업종·처리기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업종에 따라 시·군·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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