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만료전1년이내 30만원 지식재산처 9일 만에 받는 법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상표의 등록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상표법 제84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 없이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한 상표를 계속 보호받으려면 10년마다 이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 만료 후라도 6개월 이내에는 갱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330,000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늦게 갱신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수수료는 1상품류마다 부과됩니다. 하나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예: 의류, 화장품, 식품 등)에 등록한 경우, 각 상품류마다 갱신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총9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입니다.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