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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만료전1년이내 30만원 지식재산처 9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상표 등록기간(10년) 만료 전 갱신 필요(처리 총 9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지식재산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정부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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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처리기간
총 9일
제출서류
위임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상표법 제84조, 시행규칙 제59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
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042-481-5244)
등록기간
상표 등록기간은 10년, 갱신으로 10년씩 연장
갱신제출서류
위임 시 대리권 증명서류(본인 신청은 불요)

정부지원사업 Q&A

1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이 뭔가요?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상표의 등록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도 상표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의 등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상표법 제84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 없이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한 상표를 계속 보호받으려면 10년마다 이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은 이 갱신 절차만 거치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브랜드를 오래 유지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30만원~33만원(상품류당, 가산금 별도)
처리기간총 9일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근거법령상표법 제84조

핵심

등록 상표를 10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반드시 하는 갱신등록.

* 출처: 정부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수수료는 300,000원입니다. 만료 후라도 6개월 이내에는 갱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330,000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늦게 갱신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되어 다시 신규로 출원해야 할 수 있으므로, 등록증에 기재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시기별 수수료
갱신 시기수수료(1상품류당)
만료 전 1년 이내30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만료 후 6개월 이내330,000원 + 지정상품가산금

갱신 시기

만료 전 1년 이내가 유리(300,000원), 만료 후는 330,000원.

* 출처: 정부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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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상품류마다 다른가요?

네, 수수료는 1상품류마다 부과됩니다. 하나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예: 의류, 화장품, 식품 등)에 등록한 경우, 각 상품류마다 갱신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상품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한 상표가 몇 개의 상품류에 걸쳐 있는지는 상표 등록증이나 특허로(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파악해야 정확한 갱신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별 수수료

1상품류마다 별도 수수료+지정상품가산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Q&A

4

대리인이 신청하면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여러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변리사에게 위임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장 양식은 담당 변리사·특허법인에서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권 증명서류

대리인 신청 시에만 필요, 본인 신청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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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총9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서류나 수수료 납부에 문제가 없으면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이 완료되며, 등록기간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신청 전 필요서류와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처리기간 내에 무리 없이 갱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갱신이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기간이 반영된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총 9일 소요,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

* 출처: 정부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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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입니다.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정부24 또는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방문·우편으로 지식재산처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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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한(만료 후 6개월)을 완전히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갱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새로 출원하면 그 사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을 위험이 있고,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브랜드 가치가 이미 형성된 상표라면 소멸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여러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표별 만료일을 정리한 관리 목록을 만들어 두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누락 시

상표권 소멸, 신규 출원부터 재진행 필요. 만료일 사전 관리 중요.

* 출처: 정부24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은 1상품류당 30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별도),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은 330,000원(지정상품가산금 별도)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9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만료 후에도 갱신할 수 있나요?

네,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갱신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서류가 필요 없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 전용 신청 사이트가 있나요?

네, http://www.patent.go.kr(특허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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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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