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과 측면사진으로 7일 만에 신고하는 법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이전, 말소) 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초경량헬리콥터 등)의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근거하며, 초경량비행장치(신규·변경·이전·말소)신고서(별지 서식 11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최근 드론을 취미나 촬영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드론을 취득한 소유자는 반드시 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새로 구매·취득한 경우, 소유권이 변경·이전된 경우, 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말소하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장치의 종류와 자체중량 등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이 구매한 드론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가로 15cm×세로 10cm 규격의 측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전·변경 시에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말소 시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외합니다.

제원 및 성능표는 구매 시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측면사진은 장치 전체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출처: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해 촬영이나 공연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뿐 아니라 별도의 비행승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출처: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항공청입니다.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는 것으로, 방문 없이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 직후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먼저 문의한 뒤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항공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나 비행승인 등 추가 절차가 궁금하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항공안전법은 신고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소유·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촬영·측량·농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구매 직후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하다 적발되면 신고 의무 위반뿐 아니라 다른 항공안전 규정 위반과 함께 처분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드론을 구매하면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먼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정부2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안내(2026-07-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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