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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car365.go.kr),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정액 아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제출서류
- 등록 원인 증명서류, 신청자·저당권자·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근거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저당권등록이 뭔가요?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저당권자가 바뀌거나(이전), 저당권을 없애거나(말소), 저당권 내용을 바꿀 때(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근거하며, 부동산 등기와 비슷하게 자동차를 담보로 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설정·이전·말소·변경은 각각 언제 신청하나요?
설정등록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전등록은 저당권자(채권자)가 바뀔 때, 말소등록은 대출을 모두 갚아 담보를 해제할 때, 변경등록은 저당권의 내용(채권액 등)이 바뀔 때 각각 신청합니다. 유형별로 신청서 양식(별지 제1~4호)이 다릅니다.
유형별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대출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완제확인서 등)와 설정등록 신청자 또는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유형별로 원인증명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 유형과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나 car36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car365.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액이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관할 시·군·구나 car36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car365.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Q. 대출을 다 갚으면 뭘 신청해야 하나요?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해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록 원인 증명서류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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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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