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인터넷 무료 발급받고 압류·저당 확인하는 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공적 서류입니다. 흔히 "차량의 공적 신분증"이라고 불리며, 중고차 거래나 담보 대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甲)부와 을(乙)부로 나뉘며 확인하려는 정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갑부는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경 이력, 압류 등 제한사항을 담고 있어 현재 판매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을부는 저당권(할부·대출 담보) 설정·해제 등 채무 관련 권리관계를 담고 있어 잔여 할부금이나 대출 담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갑부를 통해 판매자와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 등 제한사항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할부·대출 담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잔여 할부금 상환이나 저당권 말소가 필요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전 갑부·을부를 모두 발급받아 세트로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즉 소유자 본인 외에 제3자(이해관계인 등)도 일정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하려면 별도 신청서(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확인 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4가지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열람 민원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수수료가 전액 무료이므로,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내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신청한 시·군·구 또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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