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0일
- 제출서류
- 공통: 사진 1매, 제적등본(필요시) / 개별: 사실상 배우자·부양양육·전역퇴직 증명서류(해당자만)
- 처리절차
- 접수(보훈청)→경유(보훈심사위원회)→처리(보훈청)
-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제도),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접수·처리)
- 행정정보확인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지원사업 Q&A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이 뭔가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며,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각종 보훈급여, 의료·교육 지원,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20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를 경유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받은 후, 다시 보훈(지)청·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심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다른 등록 민원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부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사진(3.5cm×4.5cm),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이 필요합니다. 개별제출서류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는 경위서·증빙서류,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전역·퇴직한 사람은 전역·퇴직일자 확인서류, 6개월 이내 전역·퇴직 예정자는 예정일자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병적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각 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유형 | 개별서류 |
|---|---|
| 사실상의 배우자 | 경위서·증빙서류 |
| 부양·양육한 사람 | 사실 입증 서류 |
| 전역·퇴직(예정)자 | 일자 확인서류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등록성 민원보다 처리기간이 긴 편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공통서류와 개별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갖춰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해, 급하게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미리 역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필요서류가 많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개별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준비해 가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신청 전 관할 보훈(지)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등록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향후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거절 시 대응
* 출처: 정부24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민원 안내(2026-07-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훈심사위원회 경유를 포함해 총 20일이 소요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각 상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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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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