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재심 재판정 신체검사 진단서로 1일 만에 신청하는 법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상이등급을 재분류받고자 하는 사람이 각각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7조에 근거합니다.

재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재판정은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법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이 상태 변화 등으로 등급을 다시 분류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 민원사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진단서는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년이 지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상태를 반영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일로, 다른 보훈 관련 민원에 비해 접수 처리 자체는 신속한 편입니다.

다만 실제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와 최종 등급 결정까지는 별도의 심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진단서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훈(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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